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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

제48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48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법 제9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니한다. <개정 2025.12.23>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⑤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개정 20… 제100조(일반서식)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11. 영 제1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및 영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12. 영 제118조제…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제178조의10(세액공제)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④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 4. 표준세액공제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3.6, 2005.3.11> 1.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의제세액) × (과세대상국외원천소득중사…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

제24조(일반서식) …지 제6호의2서식 7. 영 제21조제2항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45조의2제7항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8의2. 영 제45조의…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을 더한 금액 가.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나.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2. 법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다)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2.4, 2021.2.17, 2025.12.30> ④내국법인은…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4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 제82조(서식) …별지 제82호서식의 가상자산거래집계표 ⑧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9.3.30, 2010.3.31> ⑨ 영 제94조의2제8항에 따른 …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제111조(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 …정사업장 본점에 배분 7.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대상조세: 해당 구성기업과 같은 …

제43조(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제43조(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영 제72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67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한 국가 외의 국가로서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의 세무상 거주 국가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할 것 2.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배당이 그 수익적 … 제70조의4(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제70조의4(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①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의 한도를 계산함… 제70조의5(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 …계산한 금액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1. 해당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이연법인세비용"이라 한다). 다만, …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국 세법에서 국내원천결손이 있는 경우에 그 소재지국 세법상 과세소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에서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국내원천결손 금액과 상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제1호에 따라 국외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