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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6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조(목적)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