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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18조(명칭) …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84조(옥외광고물 등) 제184조(옥외광고물 등)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451조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1.6, 2017.7.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④ 제3항에 따른 재…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따른 삭도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크레인 및 리프트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ㆍ배전 시설 9.…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업자의 신고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

의료법 법률 · 1건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

경관법 법률 · 1건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개정 2016.1.6> 1. 건축물의 의장(意匠)ㆍ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획지침 및 운용계획 7. 담장 및 대문, 외부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8. 그 밖의 경관계획 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 제18조의 기념주화 발행에 따른 수익금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⑥ 석유판매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

공연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

청소년 보호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 제19조(광고선전 제한) … 제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제45조(시정명령) …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 제59조(벌칙) …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