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0건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5조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양정화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사…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4.3.24>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해당 토양오염물…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24> ② 정화책임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시기 및 정화기간 2.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목표치 및 정화방법 3.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
제29조(벌칙)
…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탁한 자 5.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6. 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