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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1.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차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