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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81조(세율)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