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6건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1, 2023.10.24> 1.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 2.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유창청소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창청소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①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오염물…
제38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제38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6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할 것 2. 운영 중인 오염물…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38조의3(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
제119조(국고보조 등)
…선조치 2. 삭제<2019.12.3>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②국가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오염물질저장시설 그 밖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
제122조(수수료)
…7.26, 2020.3.24, 2023.10.24> ②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ㆍ처리 비용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