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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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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1건
제68조의16(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제68조의16(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 ① 예술ㆍ체육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