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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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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상법 법률 · 1건

제890조(예선의 구조의 경우) 제890조(예선의 구조의 경우) 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