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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25조의4(예산 반영) 제25조의4(예산 반영)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 2. 부채의 규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