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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제17조(예산총계주의)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