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43조(예산의 배정) 제43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5조(회계의 관리ㆍ운용) …1>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69조(회계의 운용ㆍ관리) …1>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예산의 배정) 제16조(예산의 배정)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업운영계획과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받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각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