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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 1건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제90조의2(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