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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선원법 법률 · 2건

제33조(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 해지의 예고)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 제36조(선원근로계약 종료의 특례)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운 선박소유자나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법률 · 2건

제43조(예고기간)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6조(행정예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전파법 법률 · 1건

제9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전 지원의 경우에는 예고기간 및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한 경우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