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0> ⑤ 제4항에 따른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⑥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 제33조의2(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따라 영주증을 재발급받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의2(영주증의 재발급) 제42조의2(영주증의 재발급) ① 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영주증 유효기간 또는 법 제33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