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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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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20조(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제20조(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