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 <개정 2020.6.9>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인한 변경인가에 한정한다)일부터 1년 이내에 현물출자할 것 2. 현물출자의 대가…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인한 변경인가에 한정한다)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4.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영업인가일을 말하며,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 이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일 다음날을 말한다) 이후 결산ㆍ분배일까지 …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는 사유를 말한다. 1.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재외동포전…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⑧ 제7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제8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희망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⑥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미래적금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저축취급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가입자는 제8항에 따른 사유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려는 경우 재정경…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해당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3건
제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와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제9조(영업인가)
제9조(영업인가)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제9조의2(등록)
…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인가"는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23.8.16>
제10조(최저자본금)
제10조(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제17조(주식청약서 등)
제17조(주식청약서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제19조(현물출자)
제19조(현물출자)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2016.1.19>…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26조의3(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는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례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3조부터 제8조…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제40조(변경인가 등)
제40조(변경인가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
제41조(보고 사항)
제41조(보고 사항)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
제44조(해산)
…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취소 7.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8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48조(청문)
…7> 1.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9조의9제4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49조의7(업무위탁)
…2, 2020.12.22, 2025.5.27> 1. 제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2.…
제49조의9(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ㆍ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의 지원 2.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제50조(벌칙)
….4.13, 2024.2.20, 2025.5.27>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없이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
제51조(벌칙)
… 제9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등록 또는 설립신고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4조(과태료)
…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업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
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개정 2011.12.31, 2025.11.25> 1.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 통지 시: 3명 이상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
제19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및 정관에서 정한 보고서 또는 공시내용의 작성업무 5.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 등에 관한 업무
제30조의2(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제43조의2(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3조의2(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법 제4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에 따른 설립 및 회사 현황 보고서 2.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인가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8에 따른 발행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관…
제47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7조에 따른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법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이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의…
제47조의7(업무위탁)
…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4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등록, 특례등록, 설립신고,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4건
제21조(해산)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폐업ㆍ양도 3.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1제…
제23조의11(청산)
…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결정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제24조의3(경영관리)
…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경영지도를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받거나 이 …
제38조(청문)
제3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