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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법 법률 · 1건

제8조(영업의 허락)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84조(미성년자등기) …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영업 종류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