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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2건

제6조(영업의 인가) 제6조(영업의 인가)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가(이하 "본… 제24조(행정처분)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31,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2.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ㆍ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3.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조(행정처분) …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 제14조의4(청문) 제14조의4(청문) 금융위원회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의4(다른 법률과의 관계) … 및 파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