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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축산법 법률 · 1건

제24조(영업의 승계)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하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제75조의2(영업의 승계) ① 제75조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유산매매업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2조의7(영업의 승계) 제22조의7(영업의 승계) ① 야생동물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 제73조(과태료) …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의6. 제22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7. 제22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의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조제2항에 따라 교부되는 등급분류증명서 및 확인증명서는 제63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매 또는 증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2023.8.8, 2024.10.22> 제63조(영업의 승계) 제63조(영업의 승계)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11조의3(영업의 승계) 제11조의3(영업의 승계) ① 제10조의3에 따라 신고를 한 독립제작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영업의 승계) 제29조(영업의 승계) ①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 등록ㆍ신고를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2(영업의 승계) 제12조의2(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7> ② 제25조의2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4조(영업의 승계) 제54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26조(영업의 승계) 제26조(영업의 승계) ①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