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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상법 법률 · 1건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①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 …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0.22>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