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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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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제22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