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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66조의16(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제266조의16(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