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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①시ㆍ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5조(연차 보고) 제5조(연차 보고) 정부는 매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