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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①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