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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연안관리법 법률 · 2건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제34조(연안의 주기적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삭제 <2018.4.17> … 제37조(위임ㆍ위탁) …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의 점검ㆍ평가 5.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6.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③ 삭제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