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 일부를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자가측정(自家測定)의 준수 여부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27조(정보 공개)
…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33조(연간 보고서)
제33조(연간 보고서)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제47조(과태료)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1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