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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권한의 위탁) …2022.11.8, 2026.4.7> 1.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2. 법 제2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유지ㆍ관리 3. 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