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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1조(과태료) …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93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28조(업무의 폐업) 제28조(업무의 폐업)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5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제5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6(업무의 폐업ㆍ휴업) 제11조의6(업무의 폐업ㆍ휴업)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