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41조의3(행위ㆍ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 …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의 시기, 절차, 방법 및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제5항에 따른 직권 조정 사유ㆍ절차 및 방법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도시 지역 안의 보호구역, 농공 단지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40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정보시스템 운영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51조(업무의 위탁 등) 제51조(업무의 위탁 등)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해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약사법 법률 · 1건

제61조의3(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제61조의3(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①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50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제50조(자산보관업무의 위탁 등)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3.10, 2021.6.22, 2025.10.1>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