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14조(업무개시 명령)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3. 제33조에서 준용하는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5.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