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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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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①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