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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 ①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나 어업자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어업자협약을 폐지하려면 대상 어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