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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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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제7조(어업권 등) 제7조(어업권 등) ① 제6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