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법률 · 8건
제3조(어선의 설비)
제3조(어선의 설비)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
제21조(어선의 검사)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제24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은 경우 3. 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제26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한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
제39조(수수료)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1의3.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2. 제28조제…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의 지정을 위한 조사 5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 5의3. 제26조의2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6.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