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법률 · 8건
제9조의2(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선건조ㆍ개조업을 한 경우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
제21조(어선의 검사)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등록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정보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에 관한 정보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같은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같은 법 제48조에 …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어선소유자"로 본다. <개정 2008.3.28, 2014.3.24>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의2.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3.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5…
제44조(벌칙)
…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