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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자료 3.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에 관한 자료 4.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에 관한 자료 5.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자료 6.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자료 7. 제31조…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제27조(
어린이집 이용대상
)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1건
제22조(보육지원)
…조(보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이 되는 장애아동(이하 "장애영유아"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