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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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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