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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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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수산업법 법률 · 2건

제65조의2(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역ㆍ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 제76조(어구실명제) 제76조(어구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이하 "수면"이라 한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