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38조(양식업권의 행사)
…① 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나 내수면어업계의 계원 또는 준계원이 행사한다. ②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① 양식업권을 취득한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및 …
제81조(과태료)
…치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양식업권을 특정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 양식업권자와 그 양식업권을 행사한 자 8. 제40조제2항에 따른 양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