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1조(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따른 구획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야생동물을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영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2건

제43조(양식업의 허가) 제43조(양식업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육상해수양식업: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2.…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ㆍ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