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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제31조(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① 어촌계,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3.8.16>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양식업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