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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