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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