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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21.12.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채무의 범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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