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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5조(양곡의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지원) 제5조(양곡의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