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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