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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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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