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법률 · 3건
제68조의12(약물역학조사관)
제68조의12(약물역학조사관)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제68조의4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약물의 역학조사를…
제9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0, 2023.4.18, 2024.2.20, 2025.11.11> 1. 약물역학조사관(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인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 2. 센터, 백신센터 및 천연물연구원에 근무하는…
제96조(벌칙)
… 제69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물역학조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69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