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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6.9.29> ② 지방자…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 1건

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